‘채 상병 사건’ 어떻게 흘러왔나 [2023 올해의 인물]

‘채 상병 사건’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2023년 7월20일 순직한 사건이다.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해병대 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다. 둘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원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대령은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칭해 보통 ‘채 상병 사건’이라 부른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7월31일부터 그 흐름을 따라가면 채 상병 사건의 두 갈래가 확연히 드러난다(아래 표 참조). 군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IN〉에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며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0~40명 참고인 조사를 했고,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 증거자료와 진술을 대조해가며 확인하고 있어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더딘 경찰 수사와 달리,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어겼다며 10월6일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사 외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12월7일 박정훈 대령은 첫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다.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나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은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한다.”

ⓒ시사IN 이정현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