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갖고 김건희 문제도 해결해야”... 정치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 성공 조건
최창렬 “잘못된 인사 등 여당의 문제들부터 짚고 출발해야”
노정태 “‘尹 아바타’ 되면 총선 분위기 반전 실패”
최진 “대통령과의 관계서 운용의 묘 살려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 전 법무부 장관이 위기를 맞은 여권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것이다. 25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조건으로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해 윤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위원장이 당내 중진 등과도 겸손하게 소통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과감히 특검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공천서 尹은 뒤로 물러나고 비대위서 이길 사람 뽑아야”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선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 성공의 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최대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총선에서 비대위가 최대한 전면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본인을 밟고 넘어서는 것까지도 용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공관위 구성에서 손을 떼고 자기 사람을 공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한 다음,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이런 인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간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왔으나, 정부가 못 했던 일들부터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비판하듯 ‘윤석열 아바타’가 되면 총선 분위기 반전도 실패하고 여권의 사실상 유일한 대선 주자도 잃는 악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은 ‘검사를 넘어서는 검사’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정치적 부담 되면 곤란”
전문가들은 특히 영부인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었다. 신율 교수는 “현재 매우 중요한 문제는 김건희 여사 건이다. 한 위원장이 특검을 받아들거나 상설특검으로 대응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사실 이미 법률이 아닌 정치적 문제가 됐다. 법리적 접근하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특검 일부 조항을 문제로 삼는 뉘앙스를 야당은 모르겠나”라며 “이미 김 여사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 요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문위원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들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건의라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윤-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더라도 과감히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한 위원장은 최측근이라 직언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했다.
◇ “인사 등 지지율 하락 원인부터 살피고 정리해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창렬 교수는 “쓴소리를 하느냐 등은 핵심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간 왜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가를 초기에 잘 봐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서 대통령은 대부분 사과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인사’는 없었다“면서 “곧 신년이다. 인사 참사 등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기부터 ‘한동훈답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이는 대통령과 여권이 잘못한 걸 제대로 지적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래야만 야당에서 한동훈 개인의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도 논란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 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내 화합과 단결이다. 집권 여당은 내부 분열 탓에 실패했던 역사적인 사례가 많다”라면서 “한 위원장은 중진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과 여당의 적절한 수직적 관계는 불가피”
한편 대통령이 마냥 뒤로 빠져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현재는 집권 초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면서 “초중반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가 수직적이어서도 수평적이어서도 안 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수평적 일변도의 관계를 원하면 많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여한다. 당무도 그중 하나”라면서 “물론 과도한 직접 개입은 곤란하지만, 국정운영 방향성과 흐름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적절한 수직관계는 불가피했다”면서 “분란을 최소화하면서 당이 단결하려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수평적, 수직적 적절하게 가져가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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