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영철 복귀… 내년 南 총선 겨냥 '영향력 공작' 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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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나라의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활발한 '공작활동'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며,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영향력 공작 대응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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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우리나라의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활발한 '공작활동'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됐다.
2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김일기 신흥안보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영향력 공작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작년에 은퇴한 것으로 평가됐던 북한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올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한 데 주목했다.
김영철은 과거 북한군 정찰총국장으로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의 도발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외국 금융사 해킹 등 불법 사이버활동과 사이버 심리전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북한에서 "김영철의 역할은 대남 정책보다 공작에 특화돼 있다"며 그의 복귀는 "통전부의 대남 영향력 공작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특히 "북한은 올 3월에 대외 인터넷 선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남 '심리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영철의 복귀와 통전부의 대남 영향력 공작 강화는 다른 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이 같은 대남 영향력 공작은 남한 내 우군 확보와 내부 불신 조장 등을 통해 혁명전략 수행에 효과적인 '저비용-고효율 방식'을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대남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건 그간 대남전략으로 제시해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남조선 혁명)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단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과거 북한의 대남 공작이 지하당 구축과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엔 청주·창원·제주 및 민노총 등의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영향력 공작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며,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 영향력 공작 대응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미국 국가정보국(ODNI) 산하 '영향력 공작 대응센터'(FMIC)처럼 우리나라도 '가짜뉴스' '선거 개입' 등 영향력 공작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공작에 집단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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