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망 전장 확대, 경제안보 전략 더 촘촘해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그래픽. 서울신문 DB

반도체와 희토류를 중심에 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분야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 수급 현황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등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까지 옥죄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중국도 자원 무기화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하면서 1년 넘게 지속돼 온 미중 공급망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나라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은 다행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나 미국·유럽산 반도체를 쓰고 있어 범용 반도체 규제 영향이 크지 않고,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도 현재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미국은 일본제철의 자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에 대해 “긴밀한 동맹이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망 자국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갈륨, 마그네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이달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한 중국도 언제 희토류 품목 자체를 통제할지 모를 일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80%가 넘는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촘촘한 전략이 절실하다. 이달 초 제정된 공급망기본법을 토대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 해외자원 개발 등 민관이 힘을 합쳐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신설될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과 새 외교안보 진용의 통상외교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