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황금박쥐와 빨간 벽돌 조례/이창구 전국부장

황금박쥐상 대박은 금값 상승 덕
성수동의 대변신은 진심행정 덕
주민들의 삶 지방자치 질에 달려

이창구 전국부장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에는 ‘황금박쥐상’이 있다. 황금박쥐 5마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높이가 2.1m에 이른다. 순금 162㎏을 들여 2008년에 만들었다. 박쥐상은 한동안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여겨졌다. 제작 당시 가격은 27억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70억원에 이른다. 재물운을 빌러 찾아오는 이가 늘면서 함평 관광의 주연이 됐고, 나비축제는 조연으로 변했다.

황금박쥐와 비슷한 시기에 20억원을 들여 만든 경남 거제시의 ‘1592 거북선’은 지난여름 해체됐다. 금강송이 아닌 미국산 소나무로 제작돼 ‘짝퉁 거북선’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썩어 가다가 결국 땔감이 되고 말았다.

충북 괴산군에는 43t으로 제작된 초대형 가마솥이 있다. 제작비용은 5억원. 군민 4만명이 한솥밥을 먹자고 만들었는데, 밑은 타고 위는 설익는 3층밥이 됐다. 기네스북에 도전했지만, 더 큰 호주 질그릇에 밀렸다. 가마솥 활용 방안을 공모했지만, 최우수상을 줄 만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

황금박쥐와 거북선·가마솥의 운명을 가른 건 ‘금값 상승’이다. 금값이 폭락하면 황금박쥐도 천덕꾸러기가 될 터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헌신, 지방의회의 숙의 등 사람의 노력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우리는 가로수 하나 벨 권한도 없다”고 한탄한다. 권한이 없으니 손쉬운 랜드마크 건설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당에 휘둘리는 ‘하청행정’, 중앙정부에 예속된 ‘식민재정’을 고려하면 엄살만은 아니다.

하지만 자치행정을 운에만 맡기지 않는 기초단체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핫플’이 된 성수동 거리는 성동구청의 ‘진심행정’이 빚어낸 작품이다. 성수동은 도금 공장, 가발 공장, 봉제 공장, 수제화 공방을 거치며 2000년대에 급속히 쇠락한 동네였다.

성동구는 성수동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대신 도시재생의 실험실로 활용했다. 기존 빨간 벽돌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하면 건축비를 지원하는 ‘빨간 벽돌 조례’를 만들어 매력적인 거리를 조성해 나갔다. 버버리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앞다퉈 ‘팝업 스토어’를 열 정도가 됐다.

성수동 거리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조짐이 보이자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해 서울숲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례는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모태가 됐다.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노동자’ 개념도 성동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 처음 구체화하고 조례화했다. 국회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필수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 2340명에게 최대 월 30만원씩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2022년 여름 서울에 극한호우가 쏟아지자 성동구는 곧바로 반지하 전수조사에 나섰다. 주거용 반지하 주택 4777채를 모두 찾아내 일일이 위험 등급을 매겼다. 2164가구에는 개폐식 방범창, 수중펌프, 침수경보기, 창문형 환풍기 등을 맞춤으로 지원했다.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반지하 가구수를 0으로 만들기까지 꼬박 1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 21일 발표된 서울시의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보면 성동구는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10위였다. 그러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가 10.9%로 압도적 1위였다. GRDP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임을 감안하면 성동구의 경제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동구가 과연 앞으로도 약자를 끌어안으며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창구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