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안보를 책임져 줄 산타는 없다/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성탄절 아침에도 세계 곳곳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해를 넘기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제 정세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타이밍에 발생한 두 개의 전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외국의 지원에 의지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전쟁 국면을 자국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전 초기 서구 사회에서 전쟁 영웅으로 환영받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갈수록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 여론의 압박에도 무장정파 하마스를 절멸시키는 작전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하다. 자국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산타클로스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전개되는 전쟁은 미국 패권과 도전국의 형세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기실 러시아와 하마스의 배후인 이란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균열을 낼 거라는 텍스트는 오래전부터 읽혀 온 ‘고전’이다. 예견된 미래를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세 번째 전쟁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국제 정세가 이미 고착화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아마겟돈’이 발생한다면 그 진원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나 한반도 자체가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도전은 약 3주 뒤로 다가온 대만의 총통 선거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집권은 중국에 끔찍한 악몽을 선사할 것이다. 대만의 반중 정책이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달성을 추진해 온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제재를 돌파하는 데 대만이 지닌 경제적 가치도 크다. 대만은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구성원이라 중국은 국민당이 집권해 자국의 반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이기를 고대할 것이다.

다른 진앙은 우리의 정수리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다. 북한은 핵사용 권한을 헌법에 명기했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무효화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겁박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했다.

미래의 안보 위협이 선명해진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전의 날이 곧 ‘둠스데이’임을 각인시키도록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핵보유국의 위협에 맞서 자체적으로 전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동맹의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핵자강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동맹을 안보의 신주단지로 여기며 핵무장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문이 미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등 벌써 한국의 북핵 외교 근간과 배치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확실한 미국과 북한의 변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