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 선출…'金 특검‧李 탈당' 난제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3. 12.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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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위 소집, 의결 거쳐 취임…29일 출범
27일 이준석 탈당 디데이,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 본회의 상정
尹 대통령 '특검' 거부권 여부에 따라 韓 역할 부여
先제시 '협상안' 타협 가능성 낮아…與野 성탄 여론전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미리 확정된 일정에 따라 당일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치는데,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취임이 확정되는데, 새 지도부 구성원인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오는 29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과 출범 사이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지나간다. 27일엔 이준석 전 대표가 디데이(D-day)로 정한 탈당 기일이 잡혀 있고, 28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안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이 상정된다.

두 사안 중 이 전 대표 탈당 건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언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의 만남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태다.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도 이변이 없는 한 처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이 역시 행사될 것으로 보여 향후 특검의 본회의 재의결 과정부터가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첫 번째 과업이 되는 수순이다.

韓, 비대위 출범 전후 입장 표명 없이 '인선' 집중

한 전 장관은 '비대위 인선' 마무리 시점까지 별도의 정치적 입장 발표 없이 새 지도부 구성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탈당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입장 발표도 비대위 출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원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수임 기관인 당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다.

비대위원에 대해선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의 상징성인 '세대교체' 의미에 맞춰 70~90년대 생으로 지도부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전 장관은 1973년생 50세로 역대 비대위원장 중 가장 젊다.

한 전 장관은 여러 모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기각으로 역풍이 불던 시점 당 대표를 역임했고, 2011년엔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했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발탁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김건희 특검' 성탄 여론전…與 "정치 술수" VS 野 "정권 몰락의 서막"

연합뉴스

총선 전 여야 간 최대 뇌관인 '김건희 특검' 법안은 국회 표결 이후 윤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측이다.

한 전 장관의 임무는 그 다음부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재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정치적 효과를 최대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을 통해 다수의 낙천자를 정한 이후에 표결하면, 불만을 품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특검 법안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 그렇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야는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을 겨냥 "범죄 혐의자(민주당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의 범인(犯人)을 잡자며 범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라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 법안 처리 및 재표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 안 될 리가 없다"라면서 재의 절차와 시점 조율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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