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법은 총선 겨냥 흠집 내기” 거부권 행사 시사

최현욱 2023. 12.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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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로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맞게 된다.

국민 찬성 여론부터 '수직적 당정관계 수정' 요구까지 감안하면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지만 처음부터 특검 수용으로 민주당에 밀리는 건 더 큰 부담이다.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전히 같을 경우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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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첫 과제

‘김건희 특검법’ 상정 다음날 비대위 출범… 방탄 프레임 우려
출범 전부터 ‘아바타’ 등 비판… 수직적 당정 관계 재정립 필요
이준석 포함 비주류 행보 촉각… 2030세대·중도층 표심 잡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로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맞게 된다. 국민 찬성 여론부터 ‘수직적 당정관계 수정’ 요구까지 감안하면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지만 처음부터 특검 수용으로 민주당에 밀리는 건 더 큰 부담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 지명자도 지난 19일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반대표를 던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은 ‘김건희 방탄용 비대위’ 프레임을 꺼내 여론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전히 같을 경우도 부담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김건희 특별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통화에서 “비대위가 직면하는 첫 이슈가 특검법인데, 여기서부터 대통령실의 입장을 당이 보조하는 모양새가 되면 ‘수평적 당정관계’의 동력이 시작부터 꺾일 수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은 29일로, 특검법을 다룰 본회의 상정일 바로 다음날이다. 일각에서는 특검법 상정과 표결 전에 한 지명자가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평소 ‘정면 돌파’형인 한 지명자가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의당의 특검 추천권 철회’, ‘하루 두 차례 브리핑 조항 삭제’, ‘총선 후 특검 실시’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은 ‘실용’이 아닌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도 조건부 협상에 부정적이다. 이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추천권과 수사 과정 공개는 최순실 특검부터 이어진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 지명자에게는 탈당이 임박한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비주류와의 관계 설정도 숙제다. 다만 한 지명자 역시 20·30세대와 중도층 등 이 전 대표의 지지층으로 외연을 확대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다 이 전 대표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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