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법, 산은법…정쟁으로 물거품 되는 현안

여야 의견차 첨예해 연내 처리 난항…실망한 시민, 내년 총선서 심판 예고

올해 부산울산경남의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법 개정과 우주항공청 설립 및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해 이들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서울로 규정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바꿀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법이 여야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려 각 당 정책위원장·원내수석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중이다. 양당에서 각각 처리를 원하는 10개 법안을 내놓고, 이를 협상하는 방식이다. 산은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법도 여당이 제시한 10개 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협의체 3차 회의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여전히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법안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21대 국회 여야가 협상을 하지 않고 공세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지난 13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언급하는 같은 당 박재호 의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반대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법도 민주당의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목 잡은 사항을 열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비협조를 질타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금융중심지 부산을 실행하고 부울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대안인데도 민주당은 수도권 표를 의식하며 이를 외면하는 셈이다. 또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하루빨리 육성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미적거린다. 민주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문제지만 “연내 통과가 확실하다”며 여러번 희망고문을 한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을 윽박지르기만 했을 뿐 협조할 여지를 차단했다.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그동안 부울경 주민은 현안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길 염원했다. 특히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실망한 부산 시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산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거의 사라졌다. 정치권은 이들 법안이 극한 정쟁으로 끝내 물거품이 된다면 거대 양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