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상' 들어간 한동훈...이재명 통합 잰걸음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장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비대위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계파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황부터 볼 텐데요. 모리 26일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시작될 예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서성교]

가능성과 기대는 굉장히 큰데 과연 그 기대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수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9회말 투아웃 상황이다. 본인이 대타자로 나와서 홈런, 즉 역전홈런을 쳐서 총선을 이기는 구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절체절명의 여권이 위기상황에서 본인이 투입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직은 내정자죠, 정식 선임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성향별로 고른 지지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기 대권후보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권의 수도권이라든지 2030세대라든지 중도 확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973년생, 만으로 50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십이라는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정치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 때 보면 평균연령이 54.9세거든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거의 육십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1964년생으로 내년 되면 이제 육십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살 정도 어리기 때문에 상당히 세대교체, 국민들이 원하는 세력교체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 또 참신성이 있지 않을까. 정치 기득권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본인의 방식대로 정치를 창조적으로 이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 출신이냐. 대통령도 검찰 출신인데 또 당의 대표도 검찰 출신이냐. 이런 검찰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본인은 아직까지 직접 정치, 즉 법과 행정은 해본 경험은 있는데 아직 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상대 야당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또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다양한 방면의 정책을 해야 하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역할을 어떻게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와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현실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투입해서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권 가도가 활짝 열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는데 총선에서 참패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권 도전의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당정의 수직관계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도중에 마치지 않고 대권으로 직행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여권의 비대위로 직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검찰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정치경험이 일천한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4개의 문제에 직면한 것 같아요. 당장 28일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정관계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인데 과연 수평적인 당정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한 공천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찍어내리는 낙하산식 공천을 어떻게 본인이 막아내고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수통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등 당내 문제제기하는 세력.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들까지 어떻게 아우러서 보수통합을 이뤄낼지. 이 네 가지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한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참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저는 충분히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와 직언, 충언, 고언을 못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맡으면서 퇴임사에서 세 가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겠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국민의 생각, 국민의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는 장관 때는 대통령의 참모로써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이제는 당대표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는 한동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본인의 미래 정치적인 이익도 추구하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직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대한민국의 큰 아젠다,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로 충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직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직언을 해야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높이고 정당 지지도도 높여야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 앞으로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전 장관이 연휴 동안 비대위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70, 80, 90년대생이 주축이 되는 789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쇄신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을 압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교체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73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오십 살이니까 상대적으로 세대교체의 상징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86 운동권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789, 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생까지 대거 기용을 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분명한 것은 공천 쇄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영남 중진들, 다선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젊은 인재들로 채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채워서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다만 실제로 이어질지, 비대위가 어떻게 지금 채워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교수님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이죠. 평생을 한몸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과거에 동일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같은 특수부 산하 상관과 부하 관계로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포장은 차별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은 두 사람이 사실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당면한 과제 중에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악법이라고 했거든요.

악법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걸 정의당이 사실상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 특검,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또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 이해당사자 정당은 배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추천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독소조항과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피의사실 외에는 여태껏 다 특검이 수사상황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가 총선 앞두고 왜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나 협상을 하지 않은 게 바로 국민의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이죠. 주장하는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써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참 관심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사실 큰 힘이 없다.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총선도 승리하고 또 12월 19일 대선도 승리했는데 그런데 승리한 요인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의 과감한 차별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권주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과감한 이런 대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총선 때 25% 국회의원들을 컷오프해서 26명을 쉽게 말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런 과감한 공천이 결국은 승리의 요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가 과거 비대위원회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대통령과의 일정한 부분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감한 공천 혁신을 하기 위한 공관위원장 임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고요. 10인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는 원외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관위원회 구성과 공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당내뿐만 아니라 용산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거에 보면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못해서 당이 분열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선거에 실패했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친박근혜계 인사를 집중공천하면서 그때 당시 당대표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뛰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21대 때도 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공천을 마무리 못 짓는 당내 불화와 개인의 사심이 많이 개입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공관위원장은 개인적 사심 없이 제대로 개혁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민주적으로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방식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서 지역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전 장관, 일단 비대위원장이 된 뒤 첫 시험대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에서 첫 언급이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당정에서는 한목소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배 교수님, 여야 간에 협상할 여지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종호]

협상이 남아 있을 여지는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총선의 이슈로 만들 명분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만약에 이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그래서 특검이 도입돼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수사가 계속해서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수사 진행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총선의 대형 악재다, 그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도 악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여론이 70%, 행사해야 된다가 20%로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앵커]

지금 어디에서 혹시 조사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배종호]

갤럽입니다.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이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판 중에 공판 검사의 진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104건 중 한 48건, 102건 중에서 한 42건 정도가 이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범들에게 직접 하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공판검사 진술을 통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또 개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중범죄인데 이런 중범죄에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됐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됐는데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나왔는데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김건희 특검법의 법 기술적인 문제 또 정치적, 정략적인 문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총선을 앞두고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극심한 대결과 투쟁, 갈등국면으로 갈 거고요. 이게 사실은 주가조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또 무혐의받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냐. 살인사건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지 그런 사건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건 국격이 굉장히 훼손되고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런 측면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이 지난 4월 27일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률가가 많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내에서 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느냐. 예를 들면 이런 의혹사항이 있으면 빨리 검찰에서 서면조사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사항을 해소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법안을 이제 직전에 와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삼는 것.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28일날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15일 내에 대통령이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특검법이라고 계속해서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의결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2명이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200표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면. 국민의힘이 112명이 반대하게 되면 저는 재의에서 다시 부결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공정을 원칙으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찬성과 반대로 인한 국회에서 대립과 갈등, 국론이 분열되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반론을 편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만약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그런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야당 탄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올 때마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성역을 둔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게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범죄냐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가조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이 실시가 된다면 국격이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돼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국격훼손의 원인제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성역을 두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요.

이게 고발된 지 4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한 번도 소환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국격훼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성교]

제가 몇 가지만 반론하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벌써 일어난 지 2009년, 201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8일 당시 문재인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조사를 다 진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의혹은 여러 가지로 많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총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92명인데 그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단순히 본인의 계좌를 맡기거나 이용했거나 수익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 한 80명 이상이 무혐의, 무죄로 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대단한 의혹이 많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아직은 의혹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소환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8일 결과를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잠시 호흡을 고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배종호]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통합형 비대위 구성은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현 대표의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의 공천 지분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공천 지분을 보장한다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공천 쇄신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쇄신 공천, 개혁 공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공천 지분권을 보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쇄신 공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가겠다는 민주당 내 현역의원은 거의 없어요. 친낙계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 창당의 길을 간다면 결국은 나홀로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당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줄이자는 건지 아니면 당을 분열시키려는, 갈등만 키우려는 건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성교]

교수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했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통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115~116명 정도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반대한다. 이런 결사적 반대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면 세 가지 전제요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대권후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렇게 탈당하겠다.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흔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자기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공천을 달라. 그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정치에 복귀했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부여해달라. 그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최근 터져나온 공천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종호]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계보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 선긋기를 했고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일종의 중심잡기.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 그런 차원의 회동 그리고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중심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서 일단 단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의 명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정치권에 변수가 참 많은 요즘입니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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