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이후 檢 조사 거부..."26일 출석 요구"

백종규 2023. 12. 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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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검찰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자, 검찰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송 전 대표에게 오는 26일 다시 한 번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는데, 26일 조사까지 송 전 대표가 불응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송 전 대표의 경우 최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가능합니다.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별도의 체포 영장 청구 없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심신 안정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먼저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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