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흠집 내기 의도"

이관섭, 김 여사 특검에 "흠집 내기 의도한 법안"
文 정부 때도 수사…'野 정략적 공세' 판단한 듯
한동훈 "특검법,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
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 예정"
'과반 의석' 野 강행하면 통과 못 막아…與 압박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 내기 의도가 담겼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 가운데 1명인 이관섭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조준했습니다.

야당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도 명백히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꺼내 들었단 판단 역시 공개 비판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새 지휘봉을 잡을 한동훈 전 장관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현 특검법'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 전 법무부 장관(지난 19일) :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과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특히, 연휴 직후 비대위원장에 임명될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여권을 싸잡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과감하게 할 소리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물론,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재의결 절차를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문제는 일반 쟁점 법안과 달리, 배우자 관련 사안에까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선거 직전 김 여사 관련 수사 진행 내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걸 덜컥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답하지 않는 건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한동훈 비대위'의 대응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향후 당정관계의 방향성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김진호

화면제공;KBS '일요진단 라이브'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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