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 제시..."혼란 최소화할 것"

김선희 2023. 12. 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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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연계 ELS, 내년 상반기 만기 9조 2천억 원
원금 손실 구간 '녹인(knock-in)' 약 6조 원 규모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 제시 검토
금감원, 다음 달 은행권 정식 검사 착수할 듯

[앵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약 9조 원.

그중에서도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녹인' 구간에 들어간 게 6조 원에 달합니다.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을 미리 만들어보고 있다"며 손실 부담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배상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확인된 불완전판매 사례를 유형화 하는 것은 아니라며 예측 가능한 사례를 미리 제시하는 차원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혜미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불완전판매 원칙에 위배 되는지 상세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견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홍콩 H지수 관련해 TF를 발족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분쟁조정을 본격화하기 전에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사적 화해방식의 '자율 배상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범희철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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