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전산을 조작해 2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입력했습니다.

이후 누나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공탁금 28억5천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누나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법원은 해당 공무원을 지난 22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다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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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