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결심?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정치권 내 공방 가열…與 “총선용 선전선동” 野 “수용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에 출연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당 측에서)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실제 28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난색를 표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거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무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당장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 여사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 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며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과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 전·현직 당대표의 불법 행위를 덮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전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