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김건희특검법'…민주당 꽃놀이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의 군불로 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새로 들어설 '한동훈 비대위' 등 변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건희 특검법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40일이 경과됐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특검법 의결 정족수를 감안한다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내년 총선까지 제기할 정권심판론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특검법은 각종 탄핵안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며 "'특검 임명부터 수사팀의 규모와 사무실 위치까지 모든 이슈를 특검이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람만 잘 탄다면, 중도층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층까지 돌려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도 민주당에는 나쁠 게 없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다만 당내에선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등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첫 정치시험대에 오른 '한동훈 비대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습 사퇴'를 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득이 아닌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된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17대 대선에서 BBK특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를 내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BBK특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김건희 특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