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여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피공탁자 불명인 공탁금 누나 계좌로 부정 출급
법원,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전산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탁금 28억 5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한 달여 간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 이자 등 28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인 B씨의 계좌를 공탁금 포괄 계좌로 등록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법원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탁금을 추가로 출급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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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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