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법 본회의 상정 D-3…與 “총선용 선동” 野 “무력화 말라”

김태경 기자 2023. 12.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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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24일 신경전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두 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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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동상정 앞두고 여야 충돌

-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수적”
- 수직적 당정관계 재정립 먹구름
- 민주 “與 8개월간 시간 끈 장본인”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24일 신경전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두 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다”며 “대장동 사건의 수뇌와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관련자들이며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건이다.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의 범인을 잡자며 범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 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을 거부할 경우 비대위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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