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면했다… 예산 고비 넘긴 국회 [건전재정 방점 내년 예산 분석]

쌍특검법 등 연말 여야 대치 리스크 여전
野, 쌍특검법 강행… 28일 표결
김홍일·2기내각 인선 놓고도 맞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어 연말 대치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개최일인 27일과 28일을 앞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진행하려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카드다.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일한 특수부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인사인 데다 중립성 문제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참에 방통위를 특수부 출신으로 완전히 움켜쥐고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반헌법적 검열과 장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며 "아바타 비대위원장에 이어 아바타 방통위원장 만들기에 혈안인 윤 정부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방통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후보에게 검사·언론장악 쿠데타 프레임까지 씌우며 방통위의 공백을 유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총선용 계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된 상태다.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반발 차원에서 기재위 회의를 지난 21일 취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2기 내각 후보자 중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채택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는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다룰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여야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내내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가운데 연말까지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잠시 손을 잡았던 여야가 연말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여야 2+2 합의체'를 구성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