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못 믿는다...공탁금 28억원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피공탁자란에 가족 정보 입력
상관 인감도장 몰래 날인해 은폐
수령자에 의해 1년 만에 발각
관리허술 지적... 법원, 직위해제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법은 공탁금을 찾으러 온 이에 의해 1년 만에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공탁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은 지난 22일 횡령 혐의로 부산지법 소속 7급 공무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공탁계에서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264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낮은 피공탁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피공탁자란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뒤 가족 명의의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렸다. 이후 A 씨는 가족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출급권 청구서를 작성했고, 상관의 인감도장으로 몰래 날인해 출급 기록을 마무리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이 같은 범행은 1년이 지난 지난 20일에야 드러났다. 피공탁자의 공탁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이날 수령하려 하자 이미 A 씨 가족 명의로 출급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게 된 것이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A 씨 가족 명의로 출급된 공탁금이 28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외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부산지법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만에 우연찮게 사건을 인지한 데다, A 씨가 점심시간 등을 틈타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빼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탁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탁금을 관리해도 모자란 법원 직원이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은 한참 뒤에야 인지했다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법은 A 씨의 추가 횡령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부정출급된 공탁금 환수를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하는 한편, 징계 의결 요구 등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