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금융, 가계대출 증가 부추길수도"

특례보금자리론 도입때 집값↑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등 시행
가계대출 규모 급증할 가능성

한국은행 내부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대출 수요를 높이면서 향후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11월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경기가 다소 둔화됐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책 금융에 대한 경계 발언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이 재개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내년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가계대출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대출이자가 급등하며 지난해 12월 -3조4000억원, 올해 1월 -8조1000억원, 2월 -5조1000억원, 3월 -5조1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4월 1000억원 늘어난 것을 기점으로 5월 2조6000억원, 6월 3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결국 정책금융 상품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한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6조원이 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올해 초 주택 시장 반등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부양책 실시로 주택 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도입 당시 대환 대출용으로 지원되었으나 실제로는 신규대출로 많이 이용되면서 주택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