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민청…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어떻게 되나

장영수·길태기·박성재 등 후임 거론
‘실세 장관’ 이어 정책 추진할지 주목
韓 “비대위원장 되면 정책 더 잘 추진”

정치-정당-국민의힘-정책의원총회-한동훈 법무장관 - 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6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로 떠나면서 후임자로 학자와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후임자가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미완에 그친 ‘한동훈표 법안’을 완성도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17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 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학계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장 교수가 후임으로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길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후임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한 전 장관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된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토록 명령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한 전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했던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주목받는다.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토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역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 전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취임 후 1년 7개월간 법무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했던 한 전 장관이 떠나면서 ‘한동훈표 법안’이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