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66% 오를때 공공SW 10% 찔끔… 대기업도 손사래

공공 개발단가 10년째 제자리
규제 완화에도 ‘적자사업’ 외면
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절실

#. 근로자 임금과 자재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10년전 건설비로 고층건물을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또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하고, 설상가상 설계 변경하겠다는 최종 결정시기도 계속 늦춰진다면 부실공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최근 공공 행정망 마비사태의 원인을 건물에 비유한 것이다. 대기업의 IT서비스 기업들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규제를 완화해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뻔한 적자사업과 사업방식, 책임·관리의 모호함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사업 하면 할수록 적자

24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SW사업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SW개발 단가가 최근 10년간 사실상 제자리여서 공공사업은 할수록 적자라는게 공공연한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임금과 생산자물가는 66.5% 상승했지만 공공개발 단가는 10.9% 인상에 그쳤다. 와이즈넛 대표인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정책제도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공공SW사업 토론회에서 개발단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 100억원 이상 SW기업들의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률은 5.4%다. 하지만 공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W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4%를 기록하고 있다.

강용성 위원장은 "2021년 기준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률이 올해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이 유찰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기업 관계자는 "SW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인건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잦은 설계변경 부실 우려도

공공 SW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과 경직된 개발자들의 근무지가 꼽힌다. 이는 불안정한 행정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수 모비젠 대표는 "설계단계가 끝났음에도 발주사의 요청으로 작업 내용이 빈번하게 바뀐다"면서 "이로인해 개발에 대한 추가비용과 개발기간, 품질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SW개발 단계별로 그 기능에 대해 발주사가 결정해야 하고,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 결과 사업기간은 늘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