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토큰증권법, 결국 해 넘긴다

우선순위서 밀리고 여야 의견차
자본시장 정책과제 국회 발묶여
토큰증권법은 논의 시작도 못해

자본시장 주요 정책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할 상황이다. 다른 안건에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여야가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발이 묶여 있다. 일부 법안은 내년 통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토큰증권·조각 투자의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발맞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월에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지만 5개월째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안건들에 밀려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내년을 넘어서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달 15일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후 열린 두 차례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 보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안건 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토큰증권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쟁점이 있을 만한 법안이 아니어서 심사가 시작되면 다른 법안보다 빠른 속도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에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달 5일 1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의결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결을 미루기로 결정이 났다.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된 후 내년 초에 다시 심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법안도 여당의 반대에 발이 묶여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를 할 경우 미리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기업 등 상장사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에서 한 번 잡히면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금융위도 법안 처리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