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이너스 통장' 쓰기 어려워진다

野, 예산 3500억 중 2500억 삭감

내년엔 정부가 단기 자금난에 시달릴 때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일시차입금 상환 예산은 당초 3492억원에서 2500억원 삭감된 992억원만 편성됐다. 일시차입금 상환 예산은 한은 마이너스 통장과 재정증권 발행 등 단기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국고금관리법과 한은법에 근거해 한은에서 일시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는 50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여파로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했다. 차입액만 따지면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13조6000억원에 달했다. 상환 이자만 15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일시차입금 상환 예산은 0원이었지만, 차입 규모가 늘어나자 내년도 예산안에 3492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일시차입금을 늘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대폭 삭감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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