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유지 공짜 이용 못하겠네"

국유재산 특례지출 15% 줄여
줄어든 세수에 재정 관리 강화

세수 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내년 국유재산 특례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최대한 줄여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상 규모를 1조33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15%(1880억원) 줄인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특례 규모를 지난해보다 60% 확대했는데, 내년에는 이와 반대로 대폭 감축으로 돌아섰다. 국회와 정부 간에 재정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 국유재산 특례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서는 기재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낼 당시 함께 제출한 문서로, 지난 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명목상 세종시 공공시설 조성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특례지출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유재산 특례에는 사용료 감면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양여가 있다. 세종시 공공시설 조성 등이 완료되며 양여 특례지출은 올해 1790억원에서 내년 6억원으로 99%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 개발 초기와 달리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양여 특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감면도 크게 줄어든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산·인천 신규 항만·배후단지 건설에 따른 특례(45.3%)다.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에 주는 특례인데, 이 규모가 올해 4775억원에서 내년 4682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특례지출을 올해 전망치보다 0.9% 줄일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