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의 코미디" vs "정권 몰락의 서막"…특검법 놓고 여야 대치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말합니다.

오늘(24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犯人) 잡자' 특검을 주장하는 코미디"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며 "대장동 사건도 수뇌와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관련자들이며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여사의 계좌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한 전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도입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 175~180석은 찬성표가 무조건 나와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