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 엄벌하고 문화재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하라 [사설]

2023. 12.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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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10·2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이 뚫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범행이 중대한 만큼 이들을 엄벌해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모방범 설씨는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안 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국민 부아를 돋웠다.

문화재 수난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 강도나 인식 수준이 문제지만 관리에 허점도 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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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10·2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이 뚫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재 당국이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담장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문화재 테러'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2008년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것을 비롯해 흥인지문 방화(2018년), 울주 언양읍성 낙서(2017년) 등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범행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역사에 대한 그릇된 신념, 영웅심, 장난 등 제각각이다. 하지만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곤란하고, 손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문화재 훼손은 국민적 공분을 사지만 처벌은 약하다. 지난 16일 44m의 담벼락을 훼손한 임 모씨는 10대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모방한 20대 피의자 설 모씨만 23일 구속됐다. 범행이 중대한 만큼 이들을 엄벌해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복구 비용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낙서범 임씨는 경찰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했다"며 "1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아무리 철없는 10대라지만 돈 몇 푼에 넘어가 문화재를 훼손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모방범 설씨는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안 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국민 부아를 돋웠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경복궁 내부 낙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돌에 이름을 새긴 사진 등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 옳은 지적이다.

문화재 수난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 강도나 인식 수준이 문제지만 관리에 허점도 큰 탓이다. 이참에 문화재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CCTV 설치 숫자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긴급 대응 능력도 확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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