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원 횡령…법원 공무원 적발

부산지법 자체 조사로 횡령 드러나
추가 범행 조사 중

부산지방법원이 공탁금 28억여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적발했다. 그는 누나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공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법원 공무원이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28억여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4일 법원 공탁금을 횡령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누나 B씨의 명의로 출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200만원을 출금했다.

A씨의 범행은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횡령 혐의를 포착한 부산지법은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지법은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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