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北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

■ 진행 : 안보라,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남북 관계도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함께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인근에서 온수 배출이 관측됐습니다. 이게 핵실험을 현실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단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아직 핵실험과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핵폭탄은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으로 나눠지죠,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면 핵물질이 필요한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

왜냐하면 천연우라늄은 광석에 0.7%밖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95% 내외로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쓰는데 그걸 숨겨놓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농축을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농축 우라늄이고.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플루토늄이거든요. 이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이 있어요. 원자력발전 사용한 연료봉, 이걸 사용하고 나면 재처리를 하면 다시 쓸 수 있거든요. 이때 나오니까 게 플루토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연료봉이 생기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북한이 플루토늄의 양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핵물질 양을 늘릴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핵물질 양을 늘려가면서 가장 또 귀추가 주목되는 게 핵실험을 언제 할까, 7차 핵실험은 언제쯤 시작할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면 좋은 거지. 그런데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한테 일단 부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국내 자체 핵 보유 여론이 60~80%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를 자극하게 되고 미국도 자극하고.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지금은 더 실이 더 많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 화산-31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실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터뜨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터뜨려도 돼요.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2017년 이후로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6번밖에 안 했거든요. 파키스탄은 이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단행을 다 했기 때문에 만일에 단행한다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지 기술적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핵실험 해봐야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핵실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도 핵실험 재건 준비를 한다는 정황이 포착돼서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전 세계 핵탄두가 한 1만 2500개로 추산되거든요. 러시아가 5900개, 미국이 5200개. 두 나라가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4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중 전략경쟁 그러지만 그건 껍데기고 실제로 들어가보면 압도적인 핵 전력 차이가 나거든요. 11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핵전력 현대화, 핵물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정부가. 그러니까 핵 관련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러시아는 양적으로는 미국보다는 많이 있지만 핵탄두의 유지보수에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미국이 1년에 400억 달러 씁니다. 거의 우리 국방부에 육박할 정도로 쓰거든요, 핵 유지비만. 러시아는 탄두는 많은데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미국 핵 전력보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대립전선이 강해지니까 러시아도 핵전력 현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다시 핵경쟁, 중거리 핵전력 조항은 이미 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핵경쟁이 가속화하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러시아, 중국도 핵전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핵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UN안보리 위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조한범]

안보리가 이미 식물인간이거든요. 왜냐하면 UN안보리는 만장일치예요. 이사국이 여러 개 있지만 상임이사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국가들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장일치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핵경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국제기구가 무극화, 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무기력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고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ICBM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세 번째 발사를 감행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또 고체연료인 거잖아요. 북한이 왜 고체연료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로켓은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데요. 액체로켓이 훨씬 어려워요. 비싸고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액체거든요. 그런데 액체연료이 왜 중요하냐면 페이로드,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우주로켓은 화성, 달, 그다음에 정지궤도 모두 다 액체를 쓰거든요.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가장 큰 로켓은 새턴5거든요, 아폴로 로켓 실어나른. 그건 페이로드가 140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고체는 1.2톤밖에 안 돼요, 무게가 작아요. 그런데 액체로켓은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를 집어넣는 데 길면 하루이틀 걸려요. 무기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고체는 건전지처럼 딱 끼워넣거든요. 그러니까 싣고 다니다 바로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로 쓰는 전 세계 로켓은 대부분 다 고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스쿼드라고 해서 구소련은 액체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로켓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고체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17형까지는 액체였는데 이걸 다시 고체로 바꾼 게 화성-18형이고. 그러니까 화성-18형을 올해 세 번이나 발사한 거죠. 그러니까 화성-18형을 북한이 전력화하면 신속발사가 가능하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 7월 발사 때는 시험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훈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테스트는 넘어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시험발사가 아니고 발사훈련이라는 얘기는 부대가 배치됐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데 비상식적인 게 보통 미사일 개발하면 한 10여 차례 쏴봅니다, 성능 검증을 위해서. 그런데 북한은 쏴보지도 않고 실전배치했던 게 무수단이고요.

그런데 무수단은 그 이후에 발사했을 때 8번 연속해서 폭발했거든요. 이번에 화성-18형도 세 번째인데 저 정도 갖고 성능 검증 안 되거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정상각도 발사인데 북한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도가 6500k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ICBM은 6500까지 안 올라가요. 한 1000~1100 정도 올라가서 대기권 나가서 다시 재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 나가서 떨어지는 건 보여줬지만 대기권 나가서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다시 재진입, 이렇게 떨어지는 재진입과 정상적인 재진입하는 건 기술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재진입한 다음에도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심각한 제약이 있다, 첫 번째 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라면 일본 열도 넘어서 대략 4000~5000km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디 떨어졌는지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여기 대규모 선단이 가야 되거든요. 측정선, 보급선, 호위함. 그런데 북한은 그걸 꾸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북태평양 쪽으로 쏘면 알래스카에 미국의 요격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격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실전배치했다고 그러는데 군사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아직도 ICBM으로 본다고 하면 50% 정도의 기술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시험발사가 기술의 진일보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셨고요.

다탄두 탑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진 겁니까?

[조한범]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체로켓은 무게를 많이 못 실어나르거든요. 최대 2톤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떤 무게를 실어날랐는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탄두를 하려고 하면 다탄두는 저 캡슐 안에 페어링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요. 미국은 최대 12개까지 실어요.

그러면 12개가 들어가서 각자 떨어지거든요, 다른 위치로.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외형이 비슷하니까, 또 커지니까 다탄두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다탄두와 관련된 실험은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탄두 쪽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아직 너무 앞서간 거다. 지금 단일탄두로도 정상각도 발사, 재진입을 못했는데 이걸 다탄두로 한다?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죠. [앵커] 북한이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성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전 세계에 공표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파악해야 될까요?

[조한범]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ADD,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거의 매일 미사일 개발하고 비행기 개발하는데 안 알리거든요. 필요할 때만 알리거든요. 북한은 할 때마다 정상적인 실험도 했는데 성공했다, 완성했다, 무서운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블러핑이죠. 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력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능이 있는 거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숨기거든요, 군사기밀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일부러 과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서해 남포항에서 북한이 선박 수리를 하는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이게 그냥 선박은 아니고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바지선이 있는 곳이거든요.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고 북한이 뭔가 고강도의 무력시위를 얼마나 벌일 것인지도 관심이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은 미국과 장기전,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군축 협상, 그러니까 핵보유는 인정받고 일부는 내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김 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늘리게 되면 첫째, 핵전력이 커지고. 공식적인 합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핵탄두가 100여 개 정도가 있어야 전략적 억지력이 있다고 판단하거운 그런데 지금 북한은 40~50개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능력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거고. 운반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사일이거든요.

ICBM도 있지만 지금 ICBM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2차 보복능력으로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수상으로 발사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 9월에 발사했고 또 수상함에서도 전략발사 훈련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건욱함은 아직 40여 년 전 구형함을 개조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SLBM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바지선에서 여러 번 쏴서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에 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지선과 관련돼 있는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결국 SLBM과 관련된 추가 모종의 행동이 지금 진행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지도체제 세습 문제인데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 아내 리설주, 딸 주애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형 발사 때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보면 사진 소장님도 보고 계시지만 어린 나이처럼 꾸민 게 아니고 마치 어른들 있는 것처럼 모피코트 입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사실상 4대 세습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저 표현인데요. 북한에서 별은 최고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김일성을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조선의 한별, 조선의 샛별로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광명성, 별 성자거든요. 그런데 김주애를 샛별로 불렀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만약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여 장군도 중요한 게 우리는 별을 달 장군들을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은 김씨만 씁니다.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그런데 샛별 여장군이면 지금 최고사령군과 겹친 거거든요.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일에 샛별 여장군이라고 썼다고 그러면 저건 200% 후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런 표현을 썼는지는 아직 정보 당국이 확인을 못했거든요.

일부 매체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김주애는 아마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랬죠, 얼마 전에. 전에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후계자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지난해 2022년 11월부터 지금 20여 차례 나왔는데 그중 80%가 군사행보예요. 그런데 이걸 미래세대를 위한 거다, 아니면 따뜻한 가정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적어도 후계자 여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에 저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 씨 왕조에서 가장 뚜렷한 후계자 수업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북한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이거는 리설주의 작전이다라는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인데. 일리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북한 정치에서 리설주의 위상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김정은으로 왔으면 김여정은 아예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곁가지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리설주의 작전이고 김여정과의 눈치싸움, 그런 게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왕조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부인이라 하더라도, 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에 있어서는 김정은 단독으로 왕조체제에서 진행되는 거지 리설주의 작전이고 김여정의 눈치를 보고 그거는 제가 아는 북한 정치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북한이 연일 도발 움직임을 보이니까 우리 정부,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참수작전까지 거론을 했어요. 매우 강경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실성은 있습니까?

[조한범]

있죠. 참수작전부대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창설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 많이 하죠. 이번에 화성-18형 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16일 미국에서 ICBM 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들여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동선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법적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위급하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다 보고 있었으니까 행동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수작전도 그렇지만 한미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 원래 김일성, 김정일은 그 시기에 벙커로 들어갔어요, 공개적인 동선을 다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참수작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미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집단의 수장들을 여러 명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특화된 한미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뭔가 위협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쉽지 않은 항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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