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28억 빼돌린 공무원…"직무감찰 강화하겠다"

대한민국 법원 로고 / 사진=대법원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법원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A씨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금했습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연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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