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IMF총재도 놀란 한국의 저출산

최근 한국을 찾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특별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제 모국인) 불가리아도 저출산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에서 2021년 사이 86.4%를 기록하며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해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출산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과 혼외출산 비중 증가 등 요인에 비춰보면 OECD 평균 수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경고음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여러 저출산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부모급여 지급 등 여러 대책을 나열했지만,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들 사이에선 "태어날 아이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국내외에서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 조직을 합치고 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시급해 보인다.

[한상헌 경제부 arie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