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검색은 빙산의 일각’… AI와 만난 리걸테크

최근 리걸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 판결문 검색, 법률 플랫폼을 넘어 법률문서 자동 작성, 판례, 규제 정보 제공 등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인텔리콘 연구소가 개발해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도입된 ‘도큐브레인’은 문서에 포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GPT 기능을 활성화한 후 연구보고서의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서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해당 문서의 내용과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문서 속 법령정보를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텔리콘 연구소 측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엔서링, 학교폭력법률GPT, 생활법률GPT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도큐브레인 뿐만 아니라 개발해 둔 법률GPT를 각 분야별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예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큐브레인’이 탑재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사례에 대해서 알려줘’를 검색한 결과 인텔리콘 연구소 제공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는 판결문 검색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기능이 적용됐다. 빅케이스는 △판결문 내 중요 문장 하이라이팅 ‘AI요점보기’ △관련도 높은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AI유사판례’ △키워드 검색 결과를 그룹화해 보여주는 ‘쟁점별 판례 보기’ △장문의 법률 문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인 ‘서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법률AI연구소 안기순 연구소장과 함께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메모 생성 △법률서면 요약 △법률 질의응답 등의 기능까지 탑재한 ‘슈퍼로이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국내외 리걸테크 업계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이 경쟁에서 주도권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률상담 AI챗봇 ‘로앤서치’를 운영하는 로앤굿은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아도 맥락을 고려해 규제 전반을 검색할 수 있는 AI 규제 검색엔진을 준비 중이다. 맥락을 읽어 법령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은 법적 지식이 없어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로앤굿 측은 “예를 들어 사무실 복도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집이나 판례를 읽기는 매우 어렵다”며 “로앤굿의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사무실 복도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없느냐’고 검색만 해도 ‘학원교습소 가이드라인’에 있는 학원 CCTV를 통해 근무자들의 출근 현황을 파악하면 문제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찾아준다”고 설명했다. 로앤굿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로앤서치를 기반으로 한 선거법 AI 검색챗봇을 출시하기도 했다.

‘로앤서치’가 적용된 선거법 챗봇 AI 로앤굿 제공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로앤서치는 기존 키워드 검색과 다르게 질문의 의도와 문맥을 이해해 검색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며 “법령, 규제 정보에 대한 대화형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방대한 자료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