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1순위' 용산, 금리인하엔 신중 "주택시장 자극하면 다 뒤틀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물가안정 돼야 금리 낮춰질 수 있다"
"저희도 세계 경제 맞춰 금리 낮아질 듯"
의대정원 증가에 "문제 해결 출발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정책의 중심을 물가안정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이뤄져야 금리인하도 실시하고,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 실장은 "금리를 낮췄는데 전과 같이 주택 시장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 정책 만사가 다 뒤틀리게 된다"며 신중하면서도 세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금리를 낮추는 여건을 만들려면 결국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가 낮춰질 수 있다"며 "낮춰진 금리로 인해 그게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주요 정책 구상의 기본 전제가 됨을 밝힌 이 실장은 선순환 구조 구축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내년도 금리 전망에 대해 이 실장은 "미국 같은 데에선 물가와 금리가 좀 낮아질 것으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다"며 "저희도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안정·가계 부채 줄이기·가처분 소득 증대 정책 기조를 밝힌 이 실장은 "내년 경제에서의 큰 문제점은 지난 2년간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물가가 오른게 2%정도라 국민들이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우려했다.

외신에서도 호평을 받은 건전재정 기조 방침을 밝힌 이 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게 되면 결국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며 "정부가 돈을 풀면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소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잡은 배경으로 진단했다. 전년도 같은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 성적은 22위에 그쳤다.

한편, 이 실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 의료라고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의사가 지금 훨씬 부족하다"며 "우선 당장이라도 의사를 늘려놓는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최근 예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사 수를 늘려달라"며 격려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간병 관련 대책에 대해 이 실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이 실장은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국민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료 쇼핑이나 과다 청구를 확실하게 억제한다면 건강보험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