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과 포괄적 안보 협력 구축" 의미와 전망

규칙 위반 국제 왕따 북러의 고강도 협력은 전략적 목표 공유 의미
자유진영의 연대 더 공고히 해야...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로 불안정
2024년은 국제질서 유지의 향배의 분수령, 韓 고차방정식에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9월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최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러시아와 북한이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국제 군사외교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협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규칙기반 질서 와해하고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해 고강도 협력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24일 진단했다.

그러면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발언은 북러가 안보협력을 제도화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지난 21일(현지시각) 러시아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올해 국방부 활동에 관한 해외 무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 안보 협력을 구축했으며 중국·인도와는 전략적 파트너십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다만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동유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활동과 스웨덴과 핀란드의 미국 주도 군사 동맹 가속화는 유럽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대립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포괄적 안보협력 구축은 ‘포탄-정찰위성’이라는 북러 불법거래를 통해 이미 시작된 바 있고 군사정찰 발사 성공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발언은 이를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것은 모두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 비확산레짐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러시아는 타국의 주권을 힘으로 강탈하면서 국제규칙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규칙위반으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지는 북러 안보연합이라는 사실이 북러 포괄적 안보협력 구축 발언을 통해서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 어렵게 구축한 규칙기반 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유진영이 연대를 더 공고히 해야 할 이유는 선거라는 국내정치적 변수가 이러한 연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연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국제질서 유지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한국도 미적분 수준의 고차방정식에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