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별법'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작심 비판
건전재정 중요…슈링크플레이션에 일일이 간섭 옳지 않아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 의도라는 작심 비판을 내놔 주목된다.

이 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실제 12월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이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보다 강한 어조의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나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을 잡자' 특검을 주장하는 코미디를 보는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이 대표와 숱한 의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을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이날 방송을 통해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기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1000조원이나 되는 국가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코로나라든가 세계 경제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