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 ‘천조국’…바이든, 美 국방수권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8860억달러(약 1154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3,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에 책정된 국방예산 8860억달러는 지난 회계연도 8580억달러(1118조원)보다 약 3% 인상된 역대 최고액이다.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 국방예산이 한화로 100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을 ‘천조국(千兆國)’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실제로 2년 연속 1000조원을 넘어 명실상부 ‘천조국’이 됐다. 2022회계연도 예산 7680억달러도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000조원을 살짝 웃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별도로 집계하는 전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을 보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압도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지출 총액 2조2400억달러 중 39%인 8770억달러를 미국 혼자 썼다. 이는 2위 중국(2920억달러)의 3배에 육박하며,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에는 병사 급여 5.2% 인상,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우크라이나에 이전한 무기·군수품 미군 조달 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NDAA는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도 115억달러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전략학자인 천원자 국책연구원 수석고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의 군사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NDAA 서명으로 미국과 대만이 준 군사동맹 상태가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24일 전했다.

천 수석고문은 미국이 최근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해 3억달러(3909억원) 규모의 장비 판매 승인을 발표한 것,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링크 22 보안 무선 시스템(Link 22)’을 제공받기로 한 것 등을 언급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천량즈 연구원은 양국 군사 협력 진전이 2018년 NDAA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NDAA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