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신속 판단 거부…‘재판 지연’ 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아이오와주 앵커니의 한 술집에서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서 웃고 있다. 앵커니/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벌하려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시도가 불발됐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2021년 1·6 의사당 난동 사태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 면책 특권 대상인지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달라는 스미스 특검의 지난 11일 신청을 거부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한장짜리 짤막한 자료를 내어 스미스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앞선 8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으킨 1·6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그를 정부 사취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13개 주가 동시에 공화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전날인 내년 3월4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은 상태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유죄 인정 때 가장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데다 재판 일정도 가장 먼저 잡혀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생한 1·6 사건을 놓고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사건을 맡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첫컨 판사는 1일 이런 주장을 담은 신청을 기각하면서, 미국 헌법과 역사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나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하며 재판 지연에 나섰다.

스미스 특검이 이를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며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에 진보 3명 구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3명이나 된다.

미국 시엔엔(CNN)은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달라는 이례적인 도박을 건 스미스 특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