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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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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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수사하게 돼 있어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 압박을 더 높였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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