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떠난 법무부 수장은 누가···장영수·길태기·박성재 등 거론

이민청·제시카법 등 성사 여부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게 되면서 차기 법무부 수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60·17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장 교수는 평생 학계에 몸담은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2주 전쯤부터 인사 검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 인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본인 스스로 입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한 지명자가 장관 시절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등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이민청 설립은 한 지명자가 취임 첫날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이다.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후임 장관이 법무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이른바 ‘제시카법’ 제정안을 최종 입법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제시카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가석방 불가 조건의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후임 장관의 몫으로 남았다.

한 지명자는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들이 빛이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