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통합 아닌 초광역 경제권 거버넌스 구축해야”…경기연구원, 4극 다중심 메가시티리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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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극' 다중심의 '메가시티리전'(인구 1000만 이상의 광역경제권)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단지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 등 4극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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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극' 다중심의 '메가시티리전'(인구 1000만 이상의 광역경제권)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구역 통합 등 사회적 이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단지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 등 4극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경제성장 문제,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야 하며, 향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지방정부 간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과제' 등 2개 주제로 나눠 각각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호 강원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송효진 성결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가 국토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인 가운데 고령화·저출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는 비수도권과의 동반성장, 지방자치 및 신성장동력의 게임체인저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흐름과 맞는지, 거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철학과 일치되는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메가시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 간의 조화로운 통합”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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