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말 투아웃 대타’ 차출에 법무장관 ‘빈자리’···공수처장·대법관 후임 인선 차질 생길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 21일 갑작스레 사임함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인사에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임 장관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행된 여권의 ‘긴급 차출’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후보들의 인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다. 추천위원인 한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추천위 운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추천위원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은 아니어서 이 차관이 추천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한다.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지 법률에 명시된 바가 없고, 차관이 대신 임명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를 궐석으로 둔 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추천 후보를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천위는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약 두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게 배경이 됐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추천위의 공전이 공수처 수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까지다.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도 법무부 장관 공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2명 인선 절차는 앞서 2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미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 터다. 인선의 첫 절차인 대국민 천거는 지난 18일 마무리됐고 앞으로 꾸려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10명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데, 여기에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도 법무부 장관 자리를 궐석으로 두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관 추천 후보를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장관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는 데에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장관 내정 발표부터 청문준비팀 구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때까지 최소한 그만큼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길태기 전 대검찰청 차장·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외에도 비검찰 출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장관 후보로 주목받은 이노공 차관은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