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아바타 비대위원장에 아바타 방통위원장"

민주당 "특수부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필요한 이유가 뭔가"
국민의힘 "총선 앞서 '방통위 무력화' 시도…패악질 멈추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두 사람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임명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尹대통령의 아바타 방통위원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에 앞서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근 '2인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 방통위 설치법상 '5인 방통위'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김홍일 방통위' 역시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법원이 윤 대통령 인사만으로 구성해 파행적으로 운영한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장악을 위한 '2인 체제'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위법적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 정부는 방송장악용 '아바타 방통위원장' 김홍일 후보자를 고집할 작정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MB에는 면죄부를 주고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특수부 출신 방통위원장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방통위를 '특수부' 출신으로 완전히 움켜쥐고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반헌법적 검열과 장악을 본격화하려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아바타 비대위원장'에 이어 '아바타 방통위원장'까지 '아바타 정부' 만들기에 혈안인 윤 정부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어제(22일) 김홍일 후보자가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며 권익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건 지난 6일이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빨리 분양받기 위해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하고, 고검장 퇴임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가면서 공직자 취업 심사도 받지 않았다.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이 김 후보자만의 세상”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민주당이 총선에 앞서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발 가짜 뉴스 배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작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대통령 면직안 재가를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기획했던 '전략적 탄핵'과 '180일 식물 방통위'를 조성하려 했던 작전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김홍일 후보자 반대 역시 유사한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검사언론장악 쿠데타 프레임'까지 씌우며 '방통위의 공백'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민 모두는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 언론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통신 개혁은 대한민국 정상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방통위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장악 미련을 버리고 패악질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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