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정책실장 "건전재정, 표심 관점에선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지만 미래 준비에 의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특별검사 도입 법안들과 관련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1천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며 "코로나라든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일부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과 관련해선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람을 발탁하고 찾는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수석실이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거나 부처간 (R&D 사업이) 잘 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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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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