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야권, 김건희 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예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기업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선 “일일이 지도·간섭 옳지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위와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실제 28일에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전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 실장은 일부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기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선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도 있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매주 일정 품목을 정해서 많이 오른 품목들은 정부 예산으로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설탕, 밀가루, 파, 양파 등 품목에 대해 가격을 매일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에너지사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제1차관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했다. 한수원 사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다 사표를 낸 바 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대통령실 개편을 계기로 용산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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