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정책실장 “野 특검법 추진,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총선 앞 건전재정 기조 어리석을 수 있지만···미래 위해 매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특별검사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실제로 28일에 법안이 통과돼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건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 중인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라든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지 새로운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다”며 “1000조 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표심 관리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현상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 인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의 양과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실장은 연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던 과학수석비서관실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초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직 편제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과학수석실을 설치하고 산하에 바이오·AI·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별로 비서관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