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할인·쿠팡 로켓배송 사라지나" 온플법 재추진에 우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을 재추진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존에 누려왔던 혜택·서비스 등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른바 온플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의 공짜 웹툰은 물론 네이버·신세계 등의 멤버십 혜택, 쿠팡의 로켓 배송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 투자자, 법조계에서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전 규제할 경우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의 규제로 기존 소비자들이 받아온 혜택이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은 물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물가 시대 정부의 규제로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네이버 멤버십도 적립금 쏠쏠해서 잘 쓰고 쿠팡 와우회원 다 이용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왜 막으려 하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쿠팡의 경우 현재 월 4990원만 내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쿠팡플레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 규제로 이런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배송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주변에 대형마트가 멀거나 육아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경우 등 무료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로켓배송이 끊기면 생활이 안될 것 같다", "출산율 더 떨어지겠다", "경쟁하지 않는 업체들을 독려해야지, 경쟁하는 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공정인가" 등의 댓글을 통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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