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피해기금 운용’, ‘UAE 컨센서스’ 채택했으나 화석연료 전환 등 논란 여전

COP28 이모저모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시작한다.”

지난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과다. 화석연료를 명문화한 것부터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에선 최근 멕시코만 석유 시추권 경매를 진행하는 등 COP28이 단순 합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환경계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이후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국제사회 공동의 합의가 나오기까지 28년이 걸렸다. 석유, 석탄 등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도서국들은 연일 비판을 목소리를 내놨다. 도서국들의 구성체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COP28 합의문에 대해 “변혁적이지 않고 수많은 허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각에선 산유국들의 성공적인 로비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COP28 합의문에 대해 “느리지만 큰 진전”이란 평가를 내놨다. 18일 COP28 주요 성과 등에 대한 공유회를 연 정부 대표단은 화석연료 관련 합의 문안이 각국의 치열한 협상을 통한 차선책이었다고 전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태평양 섬나라들을 중심으로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진다는 표현을 두고 언제, 어떻게를 놓고 논의와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COP28이) ‘글로벌 토크쇼’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COP28이 단순히 합의에서만 그친다는 평도 나온다. 총회에서 화석연료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합의가 나왔지만 국가별 이행은 강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멕시코만 석유 시추권 경매를 진행 중이다. COP28에서 나온 합의를 역행하는 셈이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내년 총회부터는 각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관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압력이 중대하게 작용하는 등 총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