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특활비로 스벅·아웃백 이용"…대검 "목적·용도 맞게 사용" 반박

민주당 “검찰, 특활비로 세금 낭비”
대검 “목적 용도 맞게 사용”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대)가 “검찰이 특활비로 유명 제과점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격했다. 대검찰청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검독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방만한 세금 낭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들은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검찰 특활비 중 카드사용 부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들이 확보한 지출증빙 6만여장 중 카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지출 증빙이 첨부된 자료는 300장(0.5%)이었다.

공동취재단은 “검찰 특활비를 파리바게뜨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와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매에 사용하고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검독대도 "파리바게뜨·스타벅스·아웃백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이냐”며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 배정·집행 중”이라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지난 정부 기간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드영수증 지출 증빙에 대해서도 대검은 “집행지침에 따라 구비된 영수증을 관계 법령 및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한 것”이라며 “이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