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최종 서명

“성탄절 휴가 떠나요”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서몬트 인근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 달러(약 1152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최종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수권법은 13,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법에 적시된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액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과 더불어 일부 정책과 연결되는 내용도 담는데, 2024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과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송한수 선임기자